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1일 정식 출범한다. 택시업계도 참여한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이 해소되고 혁신서비스 도입에 물꼬를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특별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1일 출범한다. 첫 회의 일정은 출범 당일인 21일 또는 22일이 유력하다.
민주당 카풀·택시 특별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택시산업을 살리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카풀에 대한 부분도 논의의 틀에서 같이 열린 마음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문제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전 의원은 “택시를 살리는 쪽에 중점을 두고 택시를 통해 공유경제와 4차 산업혁명 정신을 살리는 혁신성장 실마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15일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며 물꼬를 텄다.
택시업계는 18일 참여를 결정했다. 택시 4개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풀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유사운송 행위로,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를 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종 타협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입장차도 여전하다.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카풀 개방을 전제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장이 좌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신표 비대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국토교통부는 카풀 허용을 전제로 말하는데 우리 요구는 여전히 카풀 서비스 폐지”라고 선을 그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