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공회의소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를 비판적으로 지적한 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할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상공회의소는 주중 미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되기 위한 계획인 '중국제조 2025'가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 관리들도 중앙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혼연일치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제조 2025'을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보조금 지급, 해외 파트너들에 중국 당국의 기술이전 강요 등을 들어 공정경쟁 위협이라고 비판해왔다.
미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중국 광둥성에서는 관리들이 기업들에 중추적 로봇 기업으로 변신할 것과 차세대 정보기술 시스템 창출, '중국제조 2025' 시범지역 입지 구축 등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랴오닝성은 선진 제조업과 과학적 투자에 세제 우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근절을 포함해 중국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중국의 불공정한 대우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중재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