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택시부터 카풀기술 결합" 핵심 갈등은 '제자리'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참여한 택시이익단체 관계자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제일 오른쪽). 사진=이동근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참여한 택시이익단체 관계자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제일 오른쪽). 사진=이동근 기자

대타협기구가 택시산업에 카풀 등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는 것에 합의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테스크포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시산업에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로 카풀이나 합승을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 의원은 “택시산업도 공유경제 부분으로 보고 논의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대타협기구) 참가자들이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오전 국회에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이익단체 수장이 참석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갈등 핵심인 자가용 유상운송, 카카오 카풀 산업 진출 금지 등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택시 이익단체 중 하나인 전국택시노동조합총연맹(전택노련)은 24일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카풀 금지 법안 통과' 의지를 명확히 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카풀 서비스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동의서를 이달 말까지 300석 중 250석 이상 받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카풀을 아예 금지하거나, 유상운송 허용시간을 명시하는 일명 카풀 금지 법안이 3개 제출된 상태다.

대타협기구는 택시산업에 플랫폼 기술을 붙이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도출하지는 못했다. 전 의원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쉬는 택시 자원이 많다”면서 “택시 산업을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시산업에 스마트폰 호출 서비스를 붙이는 것은 이미 카카오나 SK텔레콤 등 대기업은 물론 택시사업자도 진출한 분야다. 택시 이익단체가 공동출자해 만든 택시호출앱 '티원택시'도 출시를 앞뒀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사실상 플랫폼기술을 활용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전현희 의원은 “택시로 카풀을 가능하게 되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