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독일 경제장관 "핵심기술 해외매각 막는 정부투자펀드 세워야"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투자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2030 국가산업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멘스와 도이체방크, 자동차 기업 등은 국가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핵심 기술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분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적 이슈만이 아니라 독일 정치의 근본적 이슈로, 민주주의 체제의 합법성과 국가 화합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2030 국가산업전략'에는 정부가 환경적 및 사회적 정책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독일이나 유럽연합(EU) 기업이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의 이런 입장은 중국 기업들이 독일의 핵심 기술 기업들을 잇달아 매입하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이날 2016년 독일의 로봇 기업인 쿨라가 중국 기업에 인수된 데 강한 인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非)유럽 기업이 자국의 첨단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송전시스템을 운영하는 '50헤르츠'의 지주회사가 중국 측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영 은행을 앞세워 지주회사 지분 20%를 인수토록 한 바 있다.

독일은 최근 방산, 첨단기술, 미디어 영역 등의 독일 기업 지분 10% 이상을 비유럽 업체가 인수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사전 승인심사를 받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향후 정당과 경제 단체, 노조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