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 내용이 비공개로 부쳐지면서 국내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주말 늦게 백악관에 자동차 부품 관세 권고안을 담은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한 뒤 미국 자동차 업계가 수입차 및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무역단체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조사한 내용을 국가기밀의 하나인 3급비밀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보고서 내용이 기밀에 부쳐지지면서 향후 최대 90일간 업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성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조치를 취할지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조치 결정에 따라 상무부가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 실행안을 권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특정 선택에 대한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장비제조업협회(MEMA)는 성명서에서 "보고서를 비공개로 한 것은 관세 위협으로 인한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과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라며 “놀랐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계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만약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권고됐다면 업계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키고 미국의 투자 감소를 촉발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 백악관에 조언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수백만대의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구입비에 수천달러가 추가되며, 이는 일자리를 줄이고 미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자동차 관세는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과 대화가 생산적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매트 블런트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이자 전 미주리 주지사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해외 자동차 회사가 미국 경제에 제공하는 경제적 고용 기여도를 해칠 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자동차 업계 우려에 공감했다.
재키 왈로스키 공화당 의원은 상무부 보고서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도끼가 아니라 메스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