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2019년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구 차관은 “작년 4분기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악화됐다”며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한 특별한 집행관리를 주문했다.
올해 집행실적과 관련해서는 “총 289조5000억원 중 1월 말 기준 29조6000억원(10.2%)을 집행해 1월 계획(24조4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8%포인트)을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실집행률을 1%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면서 “집행미흡 기관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연속 실집행 부진사업은 사업별 실집행 개선방안 수립·시행, 집행현장조사,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집행 개선계획과 실적 개선이 미흡한 사업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환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