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려면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 발의했다.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추진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된 '깜깜이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이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견제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과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의견을 전달하진 못했다”면서 “논의한 뒤 공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날 송언석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게 골자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500억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대북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고 이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