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기대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야당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남북경협특위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구성하고 올해 6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한 6개 특별위원회 중 하나다.
홍 원내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국회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국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경제 부문을 비롯해 다양한 교류·협력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분야별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미국 의회 등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회 외교와 맥락을 같이한다.
택시업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혔다. 늦어도 다음달 첫째주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택시·카풀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논의 경과를 보고하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열기 전에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하루빨리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의총의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 하루 2차례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만둘 때가 된 것 아닌가', '지역구에서 택시업계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등의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 의원이 전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