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19년 첫 국회가 지각 개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개회에 의견을 모았다. 현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 국면이 봉합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과 만나 “원내대표 협상은 사실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소집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원내대표끼리 합의되지 않았어도 상임위에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겠다”며 “상임위를 통해서 외교·안보와 경제 관련 현안을 챙기고, 저희가 주장해 온 비리도 확실하게 짚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연초부터 이어진 손혜원 논란 등 양보 없는 정쟁과 갈등으로 열리지 않았다. 여야 모두 민생·개혁 법안이 방치되고 있다는 국민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월부터 국회가 여러 민생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3월 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국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왔던 손혜원 의원 청문회와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손 의원을 포함해 최근 문제가 된 사람들을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했지만, 손 의원 청문회를 주장해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의원들이 가진 '이익 충돌' 문제는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이익충돌의 실태조사, 제도개선 위한 특위를 만들고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청문회에서 밝히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손 의원 청문회만 해야 한다고 해서 합의를 못했다”고 전했다.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3월 국회는 탄력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비롯해 △유치원 3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새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 선언에 대한 대책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법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 현안이 산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환영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초월회 오찬을 함께 했다. 문 의장은 정상화와 관련, “봄이 확실히 온 것 같다”면서 민생입법에 최선을 당부했다.
초월회에 처음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랜 공백기를 가진 국회가 다시 열리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민생경제를 챙기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을 해나가는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