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 보증·보험 규모를 대폭 늘리고 글로벌 10대 핵심 전시회에 마케팅 지원을 집중한다. 글로벌 도시에 스타트업 거점 센터를 세우고 중소 전자상거래 기업의 배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물량 집적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 규모별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수출 현장을 다니면서 1달러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등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수출 부진이 3개월 동안 지속되자 칼을 빼들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수출 품목, 시장, 기업 구조 및 체질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무역금융은 235조원으로 늘려 기업 수출 지원을 든든히 했다.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 수출입은행의 수출 보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이다.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수출 이행력 보강을 위해 신수출 성장 동력 특별 지원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 1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2분기에 신설한다.
수출 계약 이후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 수출 관련 시설·운전자금 대출·보증 26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 계약 기반 특별 보증도 조성,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수출 기업의 제작 자금을 지원한다.
해외 전시회와 지사화 사업 등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일대일로 만나는 상담을 상반기에 집중 시행한다. 연내 32회 행사를 실시하고, 상반기에만 21차례 집행한다.
해외 전시회 지원은 브랜드와 파급력이 큰 10개 핵심 전시회에 집중한다. 하노버 메세, 두바이 오토메티카, 홍콩 미용전 등에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한국관을 구성하고 대형화하기로 했다. 사후 밀착 지원도 강화, 사업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수출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신 수출 성장 동력을 3월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 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추진한다.
기업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5월 코엑스에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열고 해외에는 인도 뉴델리와 미국 시애틀에 스타트업 혁신 거점을 구축한다. 스타트업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택하는 지원 바우처도 도입한다. 개별·소량 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00개사 온라인 수출 물량을 집적, 공동·대량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지원 효과가 높은 '월드클래스 300'을 발전시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을 신설, 지원한다. 현재 예비타당성(예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확대 개편하고 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별로 분산된 수출 지원 정책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