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 강화가 지역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행정조직이다. 시·도 발전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균형발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문제는 예산을 비롯한 주요 권한이 여전히 중앙 정부에 종속된 형태라는 점이다. 지역이 바라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와 지역 산·학·연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현재 중앙 부처가 쥐고 있는 지역사업 예산·기획·평가 권한을 대폭 지역혁신협의회로 이양해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주장이 대거 쏟아졌다.
배수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지역혁신협의회가 당초 특별법에 그 조직과 기능을 명시한 의사결정체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 있지만 여전히 중앙 부처가 예산을 쥐고 주요 지역사업을 기획·집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권한 이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유섭 경남TP 정책기획단장도 “광역 지자체 주무관 한두 명이 담당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혁신성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권한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무산된 '지역 혁신기관 재편 및 지자체 이양(지역 거버넌스 재편)'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 있다.
현 정부도 출범 초기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중앙 부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중기부 소관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산업부 산하 지역사업평가단,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지원단과 지자체 발전연구원을 통합해 당시 기획 단계였던 지역혁신협의회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롯한 지역 투입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 구현 취지다.
통합 및 지자체 이관 대상 기관들은 지역산업 기획, 평가, 지방 과학기술 정책 발굴·조율, 지자체 지역발전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기능 중복성, 중앙 부처의 지휘·관리에 따른 지역 자율성 저해 등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부처별 존치 논리와 해당 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됐다.
정부는 올 초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 계획, 지역 주도형 사업 기획, 부처공모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역혁신협의회 역할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균특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과 중앙 부처 기능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관련 중앙부처와 균형위가 참여하는 중앙 부처 기능조정 태스크포스(TF) 회의는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양시영 전북대 교수는 “지역혁신협의회는 아직까지 명칭 그대로 협의기구다. 예산, 기획, 평가 등 중앙 부처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중앙 부처가 쥐고 있는 지역사업의 예산과 집행 기능을 단계적으로라도 넘겨야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와 기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균형위, 산업부)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