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계산법은 달랐다.
여당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미세먼지 사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사태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제안했는데, 이는 긍정적”이라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에 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관련 계류 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21건이 법안소위 계류 중”이라며 “강병원 의원 안을 비롯해 여러 안이 제출됐는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21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동차 LPG연료 사용 개정안, 석탄화력 발전 주변 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 보전법 등도 심사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초당적인 의원 방중단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 정부와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했고, 올해 안에 조금 더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양국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당장 탈원전 정책 중단도 급한 문제인데 그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면피성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만 다시 가동해도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일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니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즉각 추진하라”며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전 감축 재검토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시한 데에 “원전은 앞으로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없애자는 것인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며 미세먼지를 원전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