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동안 회사를 운영했는데 수출을 정말 하고 싶다. 하지만 병역법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없다.”
“헬스케어 부문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것을 극복하려면 특허랑 정 반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주최로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 귀를 열다-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서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인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는 “올해 CES 한 번 갔다 오는데,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며 “그 이후에 중동에서 큰 계약 건이 있었지만 가고 싶었는데 해외에 나가는 일이 1년에 한 번은 되지만 두 번은 안 된다고 했다”며 병역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오 대표는 “청년 창업자가 해외에 나가려면 부모님이 병이 있거나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며 “젊은 20대 창업자가 많은데 출국을 해서 수출도 하고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지 웰트 대표는 “내가 의사이고 복지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음에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펼치는데 힘이 든다”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는 첫 업체는 엄청난 비용을 써야 하지만, 그걸 뚫어놓고 나면 뒤에 오는 패스트 팔로워들은 그 과실을 받고 더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들어와 버린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미국 FDA에는 'Free certification'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걸 참고해서 국내 스타일에 맞게 법안을 만들어 주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진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더불어민주당)은 “병역법은 병역 예외가 있게 했는데, 병무청에서 자꾸 예외 비중을 줄이려고 한다”면서 “국방위원회에 있으니 청년들이 벤처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건의해서 바꾸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기철 그린콤 대표, 김동민 디엠라이트 대표,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 김준홍 미래컴퍼니 대표 등도 참석했다. 학계 및 단체에서는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홍창우 이노비즈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