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기상청은 연내 1~2회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은 “미세먼지는 국가 최대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인공강우 실험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인공강우 인식이 미흡해 올해 예산도 깎였는데, 추경을 요청해서라도 인공강우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한·중 간 인공강우 실험은 합의가 됐다”며 “한·중 환경 협력 센터 내 27개 과제 중 하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공동 인공강우 기술 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을 만나 기존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면서 인공강우 사업을 포함시켰다”면서 “상반기 내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내 인공강우 기술은 선진국보다 7년 정도 뒤쳐져 있지만 중국은 실용화 상태로 앞서 있다”면서 “연내에 1~2회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 추진할 계획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3월 중에 중국에 방문해서 인공강우 관련해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중국과 한국 기상청이 7월에 상호 기술력을 어떻게 교류할 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유차 퇴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등급 경유차 269만대인데, 경유차 감출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노후차를 폐지하고 친환경차로 전환시키며, 2022년까지 5등급 경유차를 60%까지 줄일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시점에서는 완전 퇴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규정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날 전체회의는 시작 전 국회의원과 환경부 장관 사이에 자료 제출과 관련돼 실랑이가 오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 장관을 몰아붙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어젯밤 늦게 이와 관련 없는 엉뚱한 자료가 왔다”며 “어떤 말이 오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미세먼지나 블랙리스트 문제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장이 왔다”며 “백번 양보해서 (인사 자료라서 못 본다고 해도) 기관장 된 사람의 추천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주요 학력 경력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최대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대외비라서 제출이 곤란한 것이 있다”고 해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