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례가 나오면서 기업 문의가 확대되고 있다. 부처는 밀려드는 기업 문의와 신청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사이니지 등 규제에 막혀있던 신사업 분야에서는 특히 호응이 높다.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지속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3번째 규제특례심의회를 열 계획이다. 밀려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이달 개최하려던 규제특례심의회를 다음달로 미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총 53건이 신청됐다. 지금도 관련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관련 법률 검토에 힘을 쏟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관련 법률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다음달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4명으로 이뤄진 전담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도 현재 40여건 신청 문의가 들어왔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과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를 다루는 만큼 관련 사업 허용 요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정착하면서 규제로 인해 사업 확장이 어려웠던 업계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니지 분야가 대표 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 날인 지난 1월 17일 신청된 19건 중 3건이 사이니지 연관 사업이다. 이 중 제이지인더스트리의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가 실증특례를 받았고 VRisVR 사업도 허가를 받았다. 잇따른 사업 허가에 사이니지 업계에서는 추가로 사업 허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이니지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225㎡ 이상 사이니지는 코엑스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등 정부가 허용한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며 “동대문 등 특정 지역에서라도 사이니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회와 함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니지 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바이오헬스와 에너지 사업 관련 신청이 많지만 분야를 특정하기 힘든 신청 건도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헬스와 에너지 분야 신청이 많고 다른 분야도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며 “첨단 산업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사업화할만한 분야가 많다”고 전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