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기 경제팀' 출범 100일 성과와 관련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향후 경제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출·투자 부진, 고용·분배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취임 100일(19일)을 하루 앞둔 18일 공개한 '2기 경제팀의 그간 중점 추진정책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근거로 소비자 심리지수 3개월 연속 개선, 최근 기업심리 실적·전망치 반등을 꼽았다.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였고, 국가부도위험도 하향 안정세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혁신 확산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고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창출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수소경제, 5세대 이동통신(5G) 등 미래 먹거리 실천전략을 제시, 혁신성장 자신감과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 정책보완 등으로 신뢰회복 발판을 마련했으며, 현장중심 정책운영을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팀과 청와대 간 적극적 소통·조율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한계로는 수출·투자 부진, 고용·분배 어려움을 꼽았다.
기재부는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소득분배는 고령화 등 영향으로 4분기 연속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산업활동, 2월 고용이 개선모습을 보였지만 추세적 개선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팀이 청와대·여당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비공개인 경제현안조율회의, 녹실간담회 등에서 당정청, 당정 간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원톱'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조율 역할을 적극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언론이 제기하는 비판은 겸허하게 경청할 부분이 많지만 일부 사례는 과도하게 비판적이거나 다소간 오해 소지도 있는 것 같다”며 “일례로 증권거래세 관련 정부가 당의 입장에 굴복했다고 하지만 이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홍 부총리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할 때 우선순위는 세수가 아니라 과세형평 혹은 조세합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