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합의안은 작년 12월 15일 한국당까지 포함한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근거해 만들었다”면서 “비록 한국당이 5당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지만, 여야 4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 뜻을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실에 법률 검토와 각 당 추인 절차를 거쳐 공동 발의하면 즉시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각 정당은 추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연동률 100% 미적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평화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호남 농촌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에 반발해 각 당 추인을 거쳐 실제 패스트트랙이 성사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서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한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당장 선거제 개혁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야당의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선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 민주당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원외위원장 10명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원내 제2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후 새로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돼 1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면서도 “지역구 축소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의보다 더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구 의석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대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좌파 독재 연장”이라며, 의원 총사퇴까지 내걸며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공수처 법, 검·경 수사권조정 법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며 “이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법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