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방위 합의로 내달 4일 열기로 한 KT 아현동 화재사고 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무산시키려 한다며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성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 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어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한국당은 이미 합의한 대로 4월 4일 KT 청문회 개최에 반드시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4월 4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한국당이 법안소위에서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거부하며 돌연 청문회 개최도 함께 거부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법안 소위 운영에 관해서도 자유한국당 태도를 지적했다. 이들은 “원안위원의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전문가를 임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여러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원안위설치법 논의는 거부하면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자기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임명만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결격사유도 모두 해소된다”며 “그런데도 법 개정 논의를 가로막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원자력 전문가들을 배격한다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보겠다는 불순한 의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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