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선거제 개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70%가 넘는 국민이 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반응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며 “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 주로 주장한 것 중 하나가 정부와 여당이 야당 말을 듣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국당도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례성이 결여된 선거제도로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했을 뿐, 다양한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며 “작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비례성의 현저한 결여로 선거결과가 지나치게 편중돼 나왔다'고 하면서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혀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가 만들어낸 극단적 대결, 이념대립, 지역갈등으로, 이러한 모습은 바로 정치 불신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계속 반대한다면 이것은 한국정치의 폐해를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것은 지방선거의 비례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한국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촉발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한국당에게 선거개혁 논의에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개혁입법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야당 추천으로 3인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라며 “야당의 실질적인 비토권이 가능하도록 해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하고, 편향적인 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더 확대하는 것을 법안에 넣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