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본소득 권역별 토론회가 21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도내 시군을 돌며 '기본소득과 경기도'를 주제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4개 권역에서 진행되는 토론회 중 두 번째인 이번 토론회에는 안산, 부천, 안양, 과천, 군포, 시흥, 광명 등 7개 시·군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본소득의 역설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경기도 기본소득 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승현(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태경(경기도 기본소득 기획재정실무위원회), 김태현(컬처75 이사장), 유영성(경기연구원), 안동광(경기도 정책기획관), 임진(경기도 사무관) 등이 나섰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선별소득보장(현재의 복지제도)과 동등한 재분배 효과를 만들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중산층을 순 수혜자로 만들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정망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기초강의, 경기도 정책 추진 방향,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듣고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기본소득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화·예술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번 서부권 토론회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가능한가?'라는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져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4월 9일 동부권(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4월 23일 북부권(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 주목 받고 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