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KT 화재청문회 무산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자 한국당 과방위원이 반박 성명을 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를 비롯한 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과방위 취소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의 법안소위 무산 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제 간사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김성수 간사는 기존 합의됐던 합산규제 법안 소위를 KT화재 청문회 이후로 미루자는 요청을 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갑자기 일방적으로 비쟁점 법안으로 가장한 민주당 중점 법안(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들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소위를 무산시켰다. 법안소위 무산을 위한 전형적인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별개 사안인 법안소위와 KT 화재청문회 일정을 연계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이 합산규제 도입을 두려워한 KT의 로비에 휘둘려 소위 연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 난무하는 화재청문회가 아니라, 그들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합산규제의 재도입이 아닌가”라며 “합산규제에는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한 결론을 내자는 것이 지난 법안소위의 합의사항이었으나, 이런 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합의를 깬다면, 합의는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간사 협의 이후 허겁지겁 일정 무산의 탓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는 모습도 꼴사납다”면서 “KT 화재청문회 무산도, 원안위 설치법도 아닌 법안소위 연기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과방위 일정 무산의 원인이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처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한국당이 KT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