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북측 연락사무소 철수를 두고 남북협력기금이 낭비됐다고 성급히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북측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은 북측 요원이 근무하는 곳에는 지출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이 97억원 정도 의결이 됐고 이 중 86억원이 집행됐는데 북측이 철수하면서 약 100억원이 날아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행장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단 멀리 내다봐야한다”며 “(북측 사무소 철수라는) 하나의 사례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측 요원 근무에만 비용을 지출하고 북측 요원에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은 미래 가치에의 투자로서 대화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은 행장은 그간 신남방 정책이 베트남에 편중된 점을 인정하고 향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인접 국가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베트남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많이 나가있어서 그쪽에 집중 투자가 됐다”며 “베트남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정적이라 먼저 시작했으며 최근 캄보디아와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시황 회복을 장담할 수 없으며 수은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성동조선 회생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재 조선업 성과가 과거 호황기에 비해 30% 낮은 수준”이라며 “성동조선 분할매각은 1차에서 증거금 제출을 못해서 법원에서 유찰됐다. 증거금이 큰 데다 앞으로의 시황이 불확실해 낙관적이진 않다”고 언급했다.
대우조선해양 영구채 사안도 언급했다. 현행 영구채 금리는 2021년까지 1%를 유지하고 2022년부터 무보증회사채 금리에 0.25%포인트(P)를 더하게끔 돼있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서 발행한 2조3000억원 영구채를 들고 있다.
그는 “계속 1%로 가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 2022년부터 시장금리에 25%P를 더하기로 했던 것이다”며 “2022년 전까지 빨리 정상화하라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한편, 은 행장은 창원지점 폐쇄 관련, “약속과 현실을 고민하고 있다”고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수은은 2016년 자체 제시한 23개 혁신안에 창원지점과 구미·원주·여수 출장소 등 4곳을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