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교통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사업용 경유차량 친환경 수소차 전환, 수소 에너지 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촘촘한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공급은 OECD 수준(8%)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문제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청문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터미널, 임대주택 복지센터 등을 '미세먼지 안심 지대'로 만들겠다”면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경유 차량을 친환경 수소차로 전면 전환하고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GTX, 광역버스, 수퍼-BRT 등 핵심 교통수단을 확충해 평균 90분대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는 “미세먼지에서 경유차, 또 승용차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전환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중교통 자체가 현재 경유로 돼 있는 것을 수소 등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빠른 교통수단, 편리한 교통 수단 이런 것이 조속히 확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운수업 등 전통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상생과 혁신도 언급했다. 최근 택시·카풀 사태로 전통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충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국토부가 중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최 후보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하는 건설, 운수업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나아지도록 산업 체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촘촘한 주거 복지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도 OECD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후보자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반해 다주택자가 된 것과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고가 주택을 분양받은 일, 편법증여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최 후보자 자녀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에 들어갔다는 특혜 의혹도 나왔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주택자를 죄악시 하는 정부에서 20년동안 다주택자로 산 분이 어떻게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이 되겠는가”라며 “다주택자에 분양권까지 가진 후보자가 분양권만 가져도 소유로 보는 정책을 하겠다는 게 모순”이라고 질책했다.
최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고 잠실 아파트는 매도하려 했으나 팔리지 않았으며 세종시 아파트는 완공후 세종시로 이주해 살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저의 여러 부족한 점, 특히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최정호 장관 후보자 주택 보유 현황 및 수익률> 자료=이현재 의원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