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사업이 10년 넘게 신도시 첨단 인프라 위주로 진행돼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기존 도시에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혁신공간을 창출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26일 '스마트시티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시티 전국 현황을 진단했다. 첨단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가 정부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스마트시티도 부익부 빈익빈이 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스마트시티 사업을 실시한 전국 69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50억원 이상 스마트시티 누적 투자가 진행된 41곳은 모두 수도권이거나 대도시·신도시·혁신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대도시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스마트시티 투자가 이뤄졌다.
보고서는 2기 신도시·혁신도시·행복도시 구축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신도시 지역에 투입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관련 투자를 평균 300㎡당 약 1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3년경부터 2018년까지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총비용은 2조~3조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국가재정이 아닌 신도시 분양가에 반영된 기반시설비 조성비로 대부분 충당된 금액이다.
수도권·대도시·신도시·혁신도시 등 인프라 자금이 투입된 지역 위주로 정부부처 스마트시티 사업 약 3000억원이 투입됐다. 사업 대부분이 실증 위주로 구성되다보니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위주로 배정됐다.
보고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과정을 △인프라 구축기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기 △혁신성장산업 도입기로 구분했다.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인프라 위주 스마트시티 투자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데이터를 연계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플랫폼 구축기나 신산업을 창출·도입하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연구원이 지난해 61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인프라 구축사업 위주 스마트시티보다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플랫폼 구축형,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첨단인프라 구축형(43.3%)은 5년 이내 20%로 감소하고, 플랫폼 중심형은 51.67%에서 56.67%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중이 미미한 혁신공간 창출형은 같은 기간 23.3%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시티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실증사업과 확산 사업 연계를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성격 상 초기 단계부터 전국 확산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실증 단계에서는 적합한 지역을 찾아 우선 투자 후 성공한 솔루션을 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은 “광역 지자체 및 도를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지자체 플랫폼 간 연계와 통합을 추진해 전국 차원에서 차별 없이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