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 ITC, 아이폰 일부 모델 수입금지 권고... "퀄컴 특허 침해"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아이폰 모델에 대해 미국 수입 금지 권고가 나왔다.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강제력이 담긴 최종 명령 결정은 오는 7월 판가름 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매리조앤 맥나마라 ITC 무역심판관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퀄컴 특허침해 사건 2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침해 판정을 내리고, 아이폰8 이하 구형 모델 수입금지를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어 당장 수입이 금지되지 않는다. ITC는 권고를 토대로 7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도 애플이 퀄컴 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100만달러(약 352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애플과 퀄컴은 중국, 독일 등에서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부 아이폰 구형 모델 판매가 금지됐다. 중국에서는 판매금지 강제집행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ICT 판정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 주가는 1.57% 하락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