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식재산(IP) 5대 강국으로 성장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선순환 IP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직은 IP 생태계 연결고리가 미약해 산업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 수립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이어 “국가 미래성장 전략이나 유망기술 개발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IP 보호가 미흡해 혁신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IP 시장 정체로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외 특허 확보 부족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임에도 IP 심사품질과 보호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경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지식, 기술, 아이디어 등 IP를 기반으로 한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한다.
박 청장은 “IP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고 IP 시장에 역동성을 부여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특허청에 혁신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분야별 미래예측 선도전략을 제시하고, 오는 2023년까지 IP 기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해 IP 거래 활성화와 IP금융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식재산전략협의회는 국가 IP 역량 강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IP 생태계 혁신을 위한 세부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서 협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