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기업여신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조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원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등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도 개선하는 등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질서를 위한 입법에 집중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는 등 금융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도 막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강화 및 정책금융상품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보험판매와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에서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고금리를 매기지 못하도록 하는 체감 금융성과를 내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저신용층이나 고령층처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도 확대한다.
핀테크 혁신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혁신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금융권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당국 행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