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이슈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해 제기했던 한국 자동차 이슈를 삭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USTR가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한다. 보고서는 미국 내 기업·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 무역장벽 평가가 담긴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가 한국 무역장벽에 대해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을 통한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고 평가했다.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됐던 자동차 분야 일부 비관세 장벽과 과음경고 이슈, 국내 브랜드 신용카드 장려 이슈 등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보고서에는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으로 수리이력고지, 자동차 수리권, 방향지시등 색을 붉은색에서 호박색으로 교체,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이슈 등이 담겼다. 주류분야에선 '알콜이 발암물질'이라는 경고 문구 부착 과장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사안이 있었다.
하지만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또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하는 등 비관세조치를 완화했고, 원산지 검증 등 이행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이행위원회와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간 협의로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미국과도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