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원 수당 등 지원경비 일체를 공개한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이다.
입법활동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다.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