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내놓았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은 사이버안보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지침서를 펴낸 것은 처음이라고 국가안보실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자 서문에서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사이버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 국가의 주요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안보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반드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안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책에서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사고 발생 때마다 대책을 수립해 왔지만, 보안기술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해 주요 국가와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국가 차원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사이버안보정책을 발굴한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공격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등 공격 억지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면서 “사이버보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6대 전략과제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을 제시했다.
안보실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당하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에서 기본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국내법과 국제법·규범을 준수해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