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시작 전부터 험로다.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이 예상되면서 의사일정 논의가 파행됐다. 탄력근로, 최저임금 등 현안 법안 처리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 제368회 국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170명으로부터 집회요구서(임시국회)가 제출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동참하지 않았다.
의사일정은 안갯속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간 조율이 되지 않았다.
'문은 열었지만 장사는 아직'이라는 뜻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집회공고는 의원 과반 이상이 요구하면 하는 것”이라며 “아직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선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사일정 안에는 합의했다. 당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이 7일 만료되면서 여야 대치는 심화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8일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 지명철회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코드 살리기'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야당이 이 두 후보자의 불가함을 가장 강력하게 표명하였음에도 거꾸로 이 두 후보자는 반드시 살린다는, 속이 뻔히 드러난 '코드 살리기' 계획을 계속해서 밀고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선 “'CD쇼'의 '꼼수 반전'이 결과적으로 '자폭 반전'이 돼버린 '42만원' 허위 적시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조사부터 받고 와야 한다”고 일침했다.
여야 대치가 지속될수록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못한 현안 법안 처리도 계속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여야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빠른 논의가 어렵다.
단위기간 확대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정의당이 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평화당 일부는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데이터경제3법, 카풀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법안, 유치원 3법 등도 각 당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로 4월 임시국회를 맞이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풀어야 하는 원내지도부 간에 기싸움이 계속된다면 현안 법안 타결보다는 정쟁에 따른 대치상황만 계속될 수 있다”면서 “이달 말에 제출되는 정부 추경안에 따른 진통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정례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에 착수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