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지역별 안배보다 주제별 안배도 필요해보인다. 지역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데이터센터 등과 같은 공동 추진이 필요한 안에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 1주일만인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지자체 시도 부시장·부지사와 간담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시행을 앞두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관련 규제 존재 여부가 모호화거나 내용을 문의했을 때 30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등 획기적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총 34개 투자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날 부산·대구·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제주의 10개안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확인됐다. 광주·대전·충남·경남 4개 지역은 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이번 1차 투자계획은 7월 경에 확정, 추진될 전망이다. 패키지 재정지원이 포함돼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일부 지자체도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을 육성,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가적 역량 집중이 필요한 자율주행이나 수소산업, 블록체인은 지역별 안배보다 주제별 고려하는 방안으로 논의의 축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해보인다면서 중점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의 경우 현대차와 협약을 맺고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저속용 자율주행차에 집중하는 투자 계획안을 제안했지만, 이번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박 장관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에서 핵심은 데이터라면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센터 추진 건을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는 세종시와 공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등이 소재한 강원도 역시 협력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센터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의 구글이 주도하는데, 한국에 여러 개 만들 수는 없고, 한곳에 만들고 서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데이터센터 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사업으로 4061억원의 예산을 받은 광주시와 (규제프리존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하는 세종시 등과 합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자체들은 우선협상대상 결과에 아쉬움을 밝히며, 1차 선정의 확대 재검토와 2차 추진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전기차 등 각종 정부 실증사업과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1, 2차 사업 추진간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의 힘이 빠진다. 부산시 등과 공동 추진하는 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7월 1차 지정 후에 8월부터 2차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한발 앞서 나갈 기회를 얻은 부산시는 중기부에 좀 더 적극적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암호화폐공개(ICO) 등 관련 산업은 한국에서 반쪽자리 사업이라면서 “싱가포르를 갔는데 한국에서 온 수많은 블록체인 회사를 만났다. 아주 약간만 기회를 열어주면, 투기열풍 없이 싱가포르처럼 유망 기술기업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싱가포르가 어떻게 운영하는 지를 살펴보고 금융특구로서 부산시가 노력한 점을 감안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규제자유특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특구상품 및 서비스의 전국적 판매망 구축과 수출기업 연계사업화 추진, 유망 중소기업에 100조원을 대출해주는 혁신금융안에 대한 지자체 요청사항을 적극 수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