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샌드박스 제도에 엇박자를 내며 혁신사업 실증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기업이 관련 부처에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음에도 관할 구청에서 해당 서비스 활용을 거절하고 있다. 프롭테크...
2023-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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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샌드박스' 엇박자 -
동물병원 원격진료·수소선박 등 규제 산재…“법 개·제정해야”윤석열 정부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면에 내건 가운데 동물병원 원격진료 금지, 수소선박 안전검사 기준 미비 등 곳곳에 규제가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가 법률 제·개정을 통해 규제...
2023-01-15 11:00 -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화…"KT·카카오페이 서비스 계속"방송통신위원회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관련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2023-01-11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