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한미정상회담이 '노딜 회담'이라며 외교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정상회담을 '빈손회담' '공집합 회담' 등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섣부른 남북경협 대신 북핵 폐기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대북특사를 파견하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명백하게 실패한 사실상 노딜 회담”이라며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에 대해 두 정상이 단 하나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3차 북미회담 요구를 밝혔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재완화없이 회담은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도 사실상 한미양국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허황된 약속만 믿고 어설픈 중재자로 나섰다가 결국 또다시 하노이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라며 “만약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약속해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헛된 망상만 심어주면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가고 한반도 위기만 극대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북핵 폐기의 올바른 로드맵을 제시하고 당당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당의 막중한 책무”라며 “한미동맹과 4강 외교의 현 주소에 대해 정밀한 실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북 특사는 당당히 북한에 비핵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특사를 보내야한다”며 “그러려면 정의용 실장 등 경질성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을 제시하는 메신저를 (대북특사로)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한미 두 정상이 비핵화 방식, 제재 문제, 북미회담 시기 등 교집합을 찾지 못했던 공집합 회담이었다”며 “두 정상 만남 회담은 실제로 2분 정도였다는 '2분 회담'이라는 별칭까지 들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정부는 중재자가 됐던 당사자가 됐던 그 역할을 좀 더 당당히 해주길 촉구한다”며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해 국가 안보를 훼손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껴안은 방식의 회담 협상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