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재위 역할 키워야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18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지식재산(IP) 동향과 시행계획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서 지재위는 신산업 분야 IP 획득과 권리자 IP 보호 강화 등에서 성과를 올렸다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 사례를 들며 한류 콘텐츠 수출에 기여하고, 지재권 침해 물품을 집중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전년에 비해 늘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위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와 민간 대표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IP에 관한 정부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한다. 활동하는 위원은 정부 13명, 민간 18명으로 규모 면에서 작지 않다. 지난해 4기 지재위가 출범했다. 이전 정부에서 설립한 대부분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사라졌지만 특허와 디자인 등 IP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존치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IP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기업에서 특허는 기술 경쟁력을 보여 주는 대표 지표다. 특허 전략에 실패하면 기업 존폐가 흔들릴 정도로 위상이 막강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무역 분쟁을 위한 대표 무기로 IP를 활용한다. 'G2'로 불리는 중국이 시장 규모나 경제 성장률 등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는 이유도 따져 보면 첨단 기술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공공과 민간 IP 컨트롤타워가 지재위다. 위상과 역할에 따라 전체 IP 경쟁력이 판가름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지재위는 '간판'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상도 크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지재위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단순한 조직 강화 차원이 아니다. IP에 따라 전체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