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20일 장외투쟁까지 예고했다. 여야갈등이 극에 달해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광화문에서 장외 규탄 대회 가질 것”이라고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매달리는건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두 명이 임명되면서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져 더는 의회 내에서 법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 무력화할 수 있단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며 “그 정도가 '정치적 수준'을 넘어 '법 제도적 수준'으로까지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국정농단 탄핵 심판을 보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사실을 되새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국민 무시'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시간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에 나서기 전 국회에 18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야당의 반발이 격해지며 아직 의사 일정도 잡히지 못한 4월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