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7~8%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 발전은 과감히 감축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녹색요금제 등을 도입해 합리적 가격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하 에기본)'을 공개했다.
에기본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추진전략 등을 담는다.
정부는 3차 에기본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재생에너지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수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 전망치(28.6%)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도전적인 목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7.6%에 불과했다.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워킹그룹 권고치와 전문가 분석치를 고려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를 30~35%로 설정했다”며 “기술발전 수준과 주민수용성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 특정 목표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감축하기로 했다. 구체적 감축 목표·수단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2차 에기본에 포함했던 원전 발전 목표 비중은 담지 않았다. 단 기존 원전은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脫)원전 정책을 지속 이행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풍력 등을 소규모 전기로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2017년 12%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 전력을 스스로 생산·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 녹색요금제(재생에너지 전용),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을 신설해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한다. 가스 공급 신청 시기를 변경하는 식으로 직수입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사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하반기까지 개별요금제를 도입한다. 또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 에너지 분야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차 에기본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