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이어 5월에도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한 가운데 여당은 다음주 원내지도부를 새로 구성한다. 여야 간 협상이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
다음주 새로운 여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3명의 여당 원내대표 후보가 내세운 대(對) 한국당 협상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데 대해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국회 내에선 집단 삭발식을 단행했다. 김태흠 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과 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이 참여했다. 윤영석 의원은 “민주당과 범여권 좌파 정당의 (패스트트랙) 시도는 그야말로 반민주·반자유·반법치 야합의 산물이며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에 분노한 국민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좌파 경제실험과 공포·공작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뜻에서 청와대에서 현장 최고위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서울역 광장과 대전역 광장, 동대구역 광장,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등에서 '문재인 STOP! 서울(대전·대구·부산)시민이 심판합니다!'라는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섰다.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공정거래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빅데이터 경제 3법 등 주요 현안 법안의 국회 논의도 멈췄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추경 심사 등을 위해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으나 한국당은 거절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 여당 원내지도부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현재로선 협상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8일이다. 원내 지도부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경선에는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기호순·모두 3선) 의원이 출마했다. 이들은 한국당 반발에 각기 다른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이인영 의원은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족보도 없고 위험한 한국당의 극우적 경향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단호한 처분을 약속했다. 노 의원은 “한국당의 최근 폭력적 입법활동 방해는 의회 민주주의를 저버린 폭거”라며 “폭력과 협상은 엄격하게 분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대화와 협상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현 국회 국면은 한국당이 자초한 면이 크지만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제시해 여야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공동취재 송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