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요양급여 부당건수가 5848만건, 금액은 435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과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7000건, 금액은 약 126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1884만5000건과 1460억원, 2018년은 2126만3000건과 1627억원을 기록했다.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는데 2018년은 85%에 그쳤다.
요양기관 용약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인력, 간호 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A의원은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 청구했다.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사전 예방과 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를 찾아내고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