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이 적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 '탄소인증제'가 시행된다. 전력 구매 때 친환경 설비에서 나온 전력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 초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과제인 탄소인증제와 태양광 셀 공동구매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LG전자, 한화큐셀코리아, LS산전, 신성이엔지,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에스에너지, 한솔테크닉스, 솔라파크 코리아, JSPV, 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연내에 배출량 측정·검증 방법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탄소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한 향후 일정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들었다.
산업부는 공동구매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동구매 지원은 중소기업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는 지원책이다. 원자재 등 공동구매시 중기중앙회가 대금 지급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구매 물량이 작아 높은 가격을 치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가에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공동 구매를 지원할 경우, 제품 가격 경쟁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태양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탄소인증제와 중소기업 공동구매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현황을 산업계와 수시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상설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올해 관련 절차와 제도 등을 마치고 내년 초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