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두고 '국민 체감 성과 확대' '도전형 R&D 확대를 위한 투자전략 수립' 등을 시급 과제로 꼽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10일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통합 관점 연구개발(R&D) 투자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파급력, 도전성, 민간 혁신역량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목표와 도전성에 초점을 맞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동력 발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개발이 목표라면 전기차 전반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민간과 경쟁하는 그림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병호 KISTEP 부원장은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은 조기 정착됐고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다방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원장은 “국민에 다가가는 과기혁신 미래 메가비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혁신주체와 정책간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결 노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은 “R&D 예산 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과기혁신본부가 지출한도 공동설정 권한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전체 R&D 지출한도는 기재부가 정하더라도 부처별 R&D 지출한도는 혁신본부가 들여다보며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R&D 세제 혜택이 지속 줄고 있는데 대중소기업 협력 R&D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건의했다.
노 위원은 “혁신성장 측면에서 기업 R&D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업 R&D 투자, 인력 증가세가 꺾였다”면서 “중기 투자가 더 두드러지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시너지 창출과 역할·의무(R&R) 조정을 위한 연구협의체 구성계획도 나왔다.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과기 분야 25개 출연연이 여러 연구분야에서 협의체를 구성 중이라고 전했다. 첨단·지능형 로봇, 의료기기, 신재셍 에너지 등 15개 분야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지난 2년간 정부가 국가 R&D 혁신방안 등을 수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등 국가기술혁신체계 새 틀을 마련했다”면서 “실질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