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노조가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노사간 대화를 촉구하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한 수송 대책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 파업에 대비한 부처 합동연석회의를 열었다. 전국 버스노조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운행 중단은 안 된다.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에 대비해선 지자체와 협력, 버스 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간 무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국민 생명을 위협해왔다. 주 52시간제는 안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쟁의조정을 신청한 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한다며 “(파업과)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제도 적용에 따른 버스업계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지원 등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 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회가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해 노선버스를 주 52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면서 상당수 업체는 주 52시간을 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노선버스 장시간 근로는 시급히 수정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버스 노사와 지자체간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지자체와 노동위원회,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버스업체를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한 지역에서는 쟁의조정신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민 불편없이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감소하는 임금 보전을 요구한다. 부족한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5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