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논의하는 5당 대표 회동을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또 다시 야당 설득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개최를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대통령과 여야 5당 합의로 지난해 8월 구성, 11월 공식 출범한 이후 한차례만 열렸다.
문 대통령은 상설합의체는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회의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의제 제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며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으로,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도 표했다.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뤄진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됐다.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은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