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며 중소기업 기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후 첫 현장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30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등 우수 중소기업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액 달성 등 중소기업인의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집권 2년 동안 추진해 온 중소기업 정책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올해 3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에 놓고 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 왔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예산 22조원 직접 지원 △민간 주도 체제로 연구개발(R&D) 정책 개편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확충 △공공 조달 체계 개편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잇달아 육성책을 발표하고 있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세대(5G) 이동통신 분야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주역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세제 지원 및 혁신 금융 등 전방위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기업인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체계 합리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허리로,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우리 경제의 활력도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도전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인 대회 방문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올해 초 열린 정부의 신년 인사회를 중소기업인 대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12개 중소기업계 협회 및 단체와 각 분야 중소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금탑·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중소기업인 대표 5인에 직접 포상을 전수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이균길 서한안타민 대표, 이승지 에스앤비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은 신정헌평안제관 대표,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 김도완 한울에이치앤피이 대표가 수상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협회·단체는 최우선 가치 실천 강령을 담은 '중소기업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위해 자발적인 다짐과 선언을 해 줘 든든하고 감사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 시대에 중소기업인이 우리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