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내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와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 청와대 실무진이 SW 주요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W산업 육성 정책 마련부터 시장 수요 창출 등 4차산업혁명 근간인 SW·ICT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오후 '스마트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개선 및 신시장 창출'을 주제로 SW·ICT 업계 주요 협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주재로 SW 산업계와 만남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한국SW·ICT 총연합회(회장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진국, 아이티센 대표),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조광원, 비투엔 대표), SW테스팅기업포럼(회장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 핀테크포럼(회장 전삼구, 더블체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SW진흥법 개정안 통과, 주52시간 근무제도 시행 등에 따른 법·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부가 19년 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박진국 회장은 “SW진흥법이 지난해 12월 발의됐는데 여전히 진척될 기미가 없다”면서 “법안에 담긴 주요 부문은 별도 고시로라도 미리 시행토록 해 SW산업 생태계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선택근로제 단위 정산기간을 6개월 이상 확대할 것을 주문했지만 논의조차 없다. 이영석 회장은 “주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까지 전면 확대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대기업에 비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법 시행되자마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SW 산업 새로운 시장 창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풍연 회장은 “전문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 92% 이상 창출을 전담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은 협소하다”면서 “공공 수요 시장을 2∼3배 확대해 디지털 뉴딜식 혁신성장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대기업도 그룹사 내부 거래 시장을 개방해 수요시장 규모를 함께 키워야 중소기업 성장도 도모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한다”고 말했다. 조광원 회장은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외치지만 관련 주요 법안인 데이터3법은 통과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신시장 창출을 위해 법통과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청와대가 SW·ICT 산업에 관심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 전반을 주도하는 경제보좌관이 SW산업계를 우선적으로 만난 만큼 실질적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주 보좌관은 “SW진흥법 통과가 시일이 걸린다면 고시로 우선 풀 수 있는 사안부터 검토하겠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협소한 우리나라 SW·ICT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업계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생태계와 신시장 창출이 광범위한 만큼 SW·ICT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과 지속, 구체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빠르게 개선 가능한 정책 사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