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만이 대형화재에 대한 효율적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강원산불을 계기로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을 중앙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과 인천, 대구 등에서 지방직 공무원 생활을 한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산림청에 국가예산을 더 배정하고, 지방에도 국가가 더 많은 소방재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소비세에 부가하는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 중인데, 이를 35% 수준으로 늘려 재원확충을 해야하는 일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보다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강원도 산불에 놀란 국민에게 정부여당은 급하게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이에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릴 분위기”라면서도 “냉정하게 세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의명분에 급급해 앞뒤보지 않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법제화해 벌어진 버스 대란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불과 1년 전 정부여당은 자치분권을 개헌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최근에는 자치 경찰제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지자체 업무 중 건축안전과 주민구호, 화재진압 등 주민 밀착적인 소방 업무를 국가가 맡는 것이 맞는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연 29만 건 각종 재난 중 강원도 산불과 같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재난은 연 3~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법 체계상 대다수 재난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지휘한다며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장이 국가직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 없는 국가직화는 재난대응에 공백 및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조원 규모의 지방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건물과 부지, 소방장비는 지자체의 재산”이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면 당장 지방 재산을 어떻게 국가에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지자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몰수할 수는 없다며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강원산불을 통해 지방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비현대화 못지않게 이미 국가기관인 산림청 장비와 산불진화 인력의 부족도 지적됐다”며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모든 문제의 해결 수단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