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불과 한 달여 만에 △기본법 제정안 발의 △당정회의 △장관 기자회견에 이어 당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한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과 소상공인 업계가 공동 주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기본법은 있는 반면, 소상공·자영업 기본법이 없다며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를 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 이름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만든 법안으로 사실상 당정 합의안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고자 '소상공·자영업 기본법'이 국회를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소상공인 기본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본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많은 나라인데 그동안 기본법조차 없고, 체계적인 지원계획도 부족해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기본법 제정은 그 방향에 대해 이미 여야 대표간 합의가 된 사항으로 민주당이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약속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4차산업혁명, 모바일 쇼핑 증가 등 새로운 소비·유통트랜드에 소상공인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그간 정부의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 부원장은 “기존 경영애로를 해결해 왔던 정부정책의 방향을 상권중심의 종합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시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과 기본법 제정안의 관계, 법 적용 대상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이 새롭게 재구성돼야 할 때”라며 “올해가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소상공인도 단순 장사치가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나타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