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르면 다음 달 3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 파행에도 한빛 1호기 현안 점검과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다음 달 3일과 5일 사이에 상임위를 열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여야 대치로 5월 국회가 열릴지는 미지수지만 긴급 현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수동 정지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실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간사가 한빛 1호기 긴급 현안 보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3~5일 열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도중에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즉시 정지하지 않고 밤 10시 2분에야 정지시켜 문제가 됐다.
이보다 앞선 1월 24일에는 정기검사를 마치고 가동 준비를 하고 있던 한빛 2호기가 갑자기 멈췄다. 운전원이 증기발생기를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 1월 21일에는 월성 3호기가 자동 정지했다. 정지 과정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사고도 있었다. 월성 3호기 정지는 부품 문제로 확인됐다. 여러 원자력 발전소에서 잇단 사고와 이상신호가 일어나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과방위에서는 한빛 1호기 현안 보고와 함께 ICT 기금 통합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분리된 ICT 분야 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정발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각각 설치 목적과 재원·용도 등을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기금통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통합을 논의해 왔다.
통합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근거를 단일화하고 법령에 따라 정발기금이 설치된다. 통합되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정발기금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 대가가 80% 이상이다. 그 외 지상파 방송사, 홈쇼핑, 케이블TV 등이 지불하는 기금으로 구성된다.
ICT 산업계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진흥과 통신 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용도 개발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여야 갈등이 있기보다 큰 틀을 바꾸는 이야기이면서 사업자들도 관심이 많은 법”이라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정부 발의 역시 오래됐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