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망중립성 문제를 논의할 연구반을 만들고 연내 결론을 내기로 했다. 통신사업자 5G 서비스와 연말 발표될 네트워크 슬라이싱 국제표준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로레이팅은 사후규제로 가닥을 잡으면서 활성화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출범한 5G 통신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최대 현안이었던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관리형서비스 허용 문제는 결론을 유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망중립성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
12월 예정인 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 국제표준, 통신사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 출시 현황 등을 연구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비스가 불허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탓에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 출시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5G 망중립성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제로레이팅은 사전규제보다 불공정 경쟁, 이용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할 지는 제로레이팅 서비스 현황을 분석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 간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신규서비스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요금인가제 등 현행 정부 이용약관 인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4월 마련한 설비제공 및 공동구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통신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자가망을 이용할 때를 대비해 절차와 대가산정 방안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부터 망중립성 연구반을 구성,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