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날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후보자 두 곳을 모두 불허 처리한 데 대해 “이럴 때일수록 더 촘촘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단과 만나 “금융규제 관련해서 규제개혁을 해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규제를 기준도 없이 다 풀 수 없다. 최대한 규제를 풀면서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가야 하겠지만 그럴수록 촘촘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이 완전히 닫히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3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총 3곳이 신청했지만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만이 외부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대상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이 중 최소 1곳은 인가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융위는 2곳 모두 인가를 불허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1대1 회동을 재차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로 돌아와 입법을 통해 국민의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어주는 것이 숙제로 남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듯하다”라며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하도록 했다든지 한 것이 아니니 저희에게 물을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받아쳤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